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김백준 (문단 편집) === 2020년 11월 5일 - 선고 === 대법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, 김백준의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0/11/05/B7V55IOBRVD7ZBL6PGHVBWOARE/|#]] [[https://www.scourt.go.kr/news/NewsViewAction2.work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seqnum=950&gubun=702|대법원 보도자료]]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19%EB%8F%8412284|이곳]]을 참조할 것. [[분류: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]][[분류:사건 사고별 재판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